[앵커]
언뜻 보면 적어도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뜻을 모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인상한다면 거래세 인하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법 개정까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얼핏 들으면 여야와 정부가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야한다고 받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지난 3일) : 제가 듣기에도 매우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하지만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한국당 기재위 조세위원인 이종구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표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낸 한국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당장 낮추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세 인하가 지방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데다 투기를 막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