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2만3574건에 이르고,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2012∼2016)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574건 등 모두 2만3574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교권침해의 98%는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폭행 461건(2%),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발생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112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으로 2012년보다 2.0%포인트 증가해 지난해 전체 교권침해의 3.6%를 차지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근절되지 않아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