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 위해 자제 추경안 조사 중
"경기부양용 추경은 차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및 공공병원 증설, 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확충키로 방향을 잡았다"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경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대한 평가와 우리 당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질병관리 전문인력과 시설확충, 코호트 격리병원 지원 등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가뭄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메르스와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뿐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편성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 피해 지원과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위해 추경의 규모와 지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