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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15조원 이상 풀어…3% 성장률 지키기 '올인'

입력 2015-06-25 16:43

성장률 3.8%→3.1% 0.7%p 하향 조정, 부양 없인 2%대 추락 위험
지방재정 3조, 정책금융도 14조원 확대하는 등 가용 자원 총동원
지자체도 추경 편성토록 특별교부세 통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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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3.8%→3.1% 0.7%p 하향 조정, 부양 없인 2%대 추락 위험
지방재정 3조, 정책금융도 14조원 확대하는 등 가용 자원 총동원
지자체도 추경 편성토록 특별교부세 통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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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15조원 이상 풀어…3% 성장률 지키기 '올인'


추경 등 15조원 이상 풀어…3% 성장률 지키기 '올인'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다.

추경 재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께 구체적 지출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기금 투입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 보강 규모가 15조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보강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늰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 올려 지출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하반기 무역금융(수은, 무보) 규모를 1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반기 추경 편성 등 재정 보강을 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친 충격이 예상보다 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추경 등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3%대 성장률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해 향후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은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에 초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메르스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 회복세를 정착시키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7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산재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고,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훈련(5만명), 인턴제(5만명) 등을 통해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 달러), 무보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환변동분 등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중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민간자본, 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4대 부문(교육·노동·금융·공공) 구조개혁은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성과·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세부 계획을 확정해 모범사례 창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학교에는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평균 50~200억원을 지원한다. 소수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해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대학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의 업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온라인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는 자율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 등 공공기관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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