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촉매제가 됐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합해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메르스 발병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속하게 추진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아직 추경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액, 음식점 평균매출액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정치권의 거센 요구가 더해져 추경 편성은 급물살을 탔다.
◇과거 추경 사례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의 요건은 ▲재해대책 ▲경기대책 ▲정책시행으로 나뉜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16번의 추경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기대책(10번)이였고, 재해대책을 위한 추경 3번, 정책시행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경이 3번이었다.
올해 추경은 메르스라는 낯선 전염병과 최악의 가뭄, 이로 인해 생긴 경기 위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추경이다. 기획재정부는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세입결손 보전, 수출·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재정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면 추경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002년 태풍 루사(4조1000억원) ▲2003년 제2회 태풍 매미 (3조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2조2000억원)가 왔을 때 우리 정부는 재해 대책 명목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편성됐다. 두 번째 규모인 2013년(17조3000억원)에는 세입결손보전 및 민생안정·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2차례(1차 12조8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에 걸친 추경은 세입결손보전과 금융구조조정, 실업·경기대책 등이 포함됐다. 2001년 1차 (5조1000억원)에는 지역건강보험재정 지원 확대와 의료보호지원 등을 위한 추경이 이뤄졌다.
올해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2009년, 2013년, 1998년 두 차례에 이어 역대 5위 정도로 큰 추경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5조원 내외의 규모였다.
◇설익은 추경, 구체적 규모와 명목은 '나중에'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에 관한 리스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조 이상'이라는 수치도 기금변경과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합한 것이지 추경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놓은 바가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오늘 발표로는 추경 규모나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측하기 어렵다"며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수치와 명목 등이 두루뭉술하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메르스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전혀 준비가 안 돼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세입·세출 추경 계획은 7월 초 당정협의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