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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 대화 중단, 북에도 결코 이롭지 않아"

입력 2019-12-23 18:20 수정 2019-12-23 18:37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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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청두로 이동 중입니다. 6개월 만에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선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방안, 또 한중 양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내일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신 반장 발제에서 크리스마스 외교전에 돌입한 문 대통령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해 12월 7일)
연말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징! 징글벨~)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징! 징글벨~)"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12월 7일) : 아이들 합창단의 캐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와대가 정말 환해지고 또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말이 되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많이 할 텐데, 오늘 이런 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단체 초청 행사입니다. 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역시 연말엔 이렇게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외교전이라 부를 정도로 빡빡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중국 베이징과 청두를 방문하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갖게 됩니다. 첫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합니다.]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북한을 북미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무게를 둬왔는데요. 앞서 러시아와 함께 일부 북한 품목의 수출 금지를 풀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노동자 송환 시한은 어제로 끝났지만, 중국 단둥 공장 등지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뤄자오후이/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난 19일) : 이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지혜의 발현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복 조치가 완전히 끝나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류·협력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한한령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죠.

[한·중 정상회담 :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드를 못마땅해하고,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한일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8월 3일) : 네, 그러길(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재래식 무기이고,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8월 6일) :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6일) :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8월 6일) :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은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제징용, 지소미아, 자세한 이야긴 내일 해보고요. 한중일의 공통 관심사, 북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도발이냐,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군 지휘부 80명이 모인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부대 배치를 변경하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이 결정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인사,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이 최근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개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늘께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 정체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중단, 한·중은 물론 북에도 이롭지 않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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