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주요 창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만 최대 5천억 원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모든 회원국들은 오늘(22일)까지 자기 나라에 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유엔이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막기 위해 2017년 안보리 결의로 모두 송환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까지 각 나라에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모두 약 2만 3천 명이 송환됐습니다. 러시아가 1만 8533명으로 가장 많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한 노동자 약 5만 명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유엔에 보고서는 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은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중 약 절반이 북한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돌아가게 되면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지, 실제 송환은 제대로 이뤄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그동안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외화 수입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
2017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올해 말까지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에 가져다주는 외화가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보고 송환을 명령한 겁니다.
[앵커]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GDP 규모가 우리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벌어다 주는 5000억 원 상당한 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지된다 그러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북한이 외화를 조달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요.
대북제재 때문에 웬만한 방법들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5000억 원의 돈줄까지 끊겨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보 당국는 제재가 처음 내려진 2년 전과 비교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규모가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 있던 노동자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송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UN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송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재결의를 어긴다고 해서 따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UN안보리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올해 3월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오늘까지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돌려보내야 하고 이 결과를 담아서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해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확히 몇 명을 돌려보냈는지 그 규모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송환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인력 브로커나 또 그에 따른 밀거래 등을 계속 눈감아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중국이 제대로 이 노동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17일에 러시아와 함께 UN안보리에 낸 대북제재 완화 초안에서 해외 노동자의 송환 조항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이나 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내쫓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남아 있는 편법 등을 활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현재 조치로서 북한이 지금처럼 외화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제 관광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관광산업 자체는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지구나 삼지연군 개발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부족한 외화분을 메우기 위해서 불법 무역에 북한 당국이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