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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과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면 대단한건데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늘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러니까 확대해석해보면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갖겠다, 미국에 대해… 그렇게 보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찌 보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게 만든 전략 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이번에 한 건 당 중앙군사위원회 본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통상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의 서열 한 1등에서 300등까지 300명 모아놓고 또는 후보위원을 제외하면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건데 거기서 당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군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군사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요량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신년사에서 이제 발표 하지 않을까 이제 보는데 일단 별 단 사람들 80명 정도를 모아놨으니까 우리로 보면 전군 지휘관회의 같은 걸 한 건데요. 저게 무슨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김정은의 설명을 듣고 인준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무력기관 단체장들을 다 모아놓고 했으니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자주적 국방력이라는 그 표현만 보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제 갈길을 가겠다 이런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단거리미사일 발사체 4종류 신종 세트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치하는 가운데 거기에 따른 조직 문제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을 꽤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권 력 잡은 다음부터 추진한 게 군의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대부분 군인들만 따라서 당으로부터 약간 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 조금 더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평안남도 평성에 3월 16일 공장, 이곳에 새로운 시설물이 지금 포착이 됐잖아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인데 이 위성으로 보니까 새로운 건 물이 그 공장이 뭐하는 것이냐면 운송기구 만드는 공장이라 평상시에는 차량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 이동차량 TEL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만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대 관련한 새로운 구조물이 생겼다, 새로운 구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장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드는 곳이니까 아마 ICBM 관련한 시설을 증축하는 걸로 봐서 ICBM 활동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유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증거가 포착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미사일 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는 건데…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연초에 지금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위 한 것도 신년사를 한 장소에서 한 거거든요, 이례적으로. 그 장소는 바로 금년 신년사에서 대화를 해 보겠다고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연말까지 시한을 줬잖아요. 연말은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쏜다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가 준 시간도 안 지키고 열세서 안 하면 쏜다 그랬는데 다섯만 세고 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무력행동은 없을 것 같고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한 결과를 신년사에서 일단 기조를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또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가 2~3월 달에 한 미 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때 한미가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그때쯤 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 위기설은 북한의 기 조가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력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연말까지는 웬만해서는 무력도발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는 거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죠.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잔뜩 위협해놓고 조금 풀어주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최대 압박을 해 놓고 사실은 평범하고 평범한 것보다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타협을 하는 그게 북한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만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만날 쓰는 방법이니까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끝으로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을까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무엇보다도 지난 10일날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고 프랑스나 영국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미국이 그 소집을 취소시키고 미사일 발사 동향 이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대화의 용의를 충분히 보여서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는 대화노력을 충분히 했는데 북한이 도발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명분을 쌓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 재를 오히려 풀어주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하면 북한에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중국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추가 제재 하자 그걸로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군사 행동을 해도 미국이 추가제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또 지켜보지 엄청난 군사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관측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지 않을지 그냥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