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선 두 차례에 걸친 폭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학교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 2명은 폭행과 절도 혐의로 지난 4월과 5월 각각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 것으로 성인으로 치면 집행유예인 셈입니다.
이 학생들이 1차 폭행을 저질렀을때 피해학생측이 신고를 했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2차 폭행도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야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10명인데 보호관찰 대상 학생은 천 명이 넘습니다.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는 경찰이나 학교 측과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관 : 면담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7명 중 5명이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대안학교측은 위탁 사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교 관계자 : 위탁을 받는 상태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적교에 SPO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교화수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