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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미국이 더 이익" 통상 압력에 선 긋는 문 대통령

입력 2017-06-29 20:47 수정 2017-06-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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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한·미FTA를 핵심 의제화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FTA는 미국이 더 이익'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워싱턴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성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문 대통령이 기내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따른 흑자폭은 미국이 더 크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언급입니까.

[기자]

한·미간 무역불균형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적자고, 우리가 FTA로 이익을 많이 보고있다는 불만이 있는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근거도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우선 미국이 중국 일본한테 기록하는 적자 폭이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비록 상품교역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선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종합하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달리, FTA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언급했는데, 미리 공세를 차단을 노린 것도 같은데요?

[기자]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서 '한 번의 재협상으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이 잘 맞춰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미 지난 2010년 재협상으로 미국 측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런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르게 이해할 거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마침 미국 조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긋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방미길에 오른 우리 기업들이 때마침 향후 5년간 128억 달러, 우리돈 14조 6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걸 내비친 건데요, 이는 일본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혔던 대미투자액 8조500억 원에 비해서 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FTA 논의가 나와도 우리가 응할 필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란 건가요?

[기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양국 간 호혜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언제든 경제적인 대화를 할수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는 FTA는 각종 수치로 누가 이익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논의 자체를 다시 해도 우리가 통상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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