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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주고 총액 막았다…한·미 분담금 협상 '득실'은?

입력 2019-02-10 20:23 수정 2019-02-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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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보도해드린 유선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번 가서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이겠죠?

[기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회담의 기반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북·미 회담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분담금 문제를 털고 회담을 시작하는 건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 조건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금액을 양보했고, 대신 우리는 유효기간을 내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요구한 금액은 1조 4400억 원입니다.

반면 우리는 1조 원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50%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불과 20일 전만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의견 차가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효기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랐군요.

[기자]

우리가 1조 원에서 버티니까, 미국이 조건을 바꿨습니다.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1조 13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대신 유효기간까지 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효기간 3년에 1조원으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유효기간 1년, 금액 1조 389억 원에 합의가 된 겁니다.

[앵커]

계속된 협상을 통해 비용과 유효기간을 줄여가게 된거군요. 분담금이 미국의 최초 요구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80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인상 기준이 중요한데, 올해 우리 국방비 인상률인 8.2%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이 기준이었고, 최대 4%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7.5%씩 올라갑니다.

최초 요구 금액이 워낙 커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 협상을 시작할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다음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물러섰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나토가 분담금 1000억 달러를 증액했다'고 말했는데,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발언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압박입니다.

일단 우리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3년 이상 협정을 맺는 것을 목표로 다음 협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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