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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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타결" 제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3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 가능성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습니다.
▶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 '국정교과서' 엇갈린 여야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편향성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본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념 논쟁만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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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3일)였죠, 지난 월요일 이 시간에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꺼번에 같이 통과시키자는 빅딜론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그와 똑같은 빅딜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준다면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만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안에 찬성합니다.]
문 대표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논의 방식은 국회 정개특위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면서 의원수를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었죠.
그런데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너무 나쁘다 보니, 문 대표는 한 발 물러서서 그럼 의원 총수는 30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이 이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부르짖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겠다는 거죠.
한겨레신문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19대 총선 결과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은 원래 152석에서 7석이 줄어서 145석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반이 무너지는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어떤 한 개혁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처럼 야당의 대표께서 제안한 것인 만큼 저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토는 달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탐탁지 않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알려지자 즉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방법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인데 정당의 공천제도와 국가의 선거제도를 뒤섞어 정치적 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데요, 윤 의원이 즉각 이렇게 반응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새누리당에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야당 내에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선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정개특위 간사 (지난 3일) : 하나는 공천 제도입니다. 이건 법률화할 수가 없어요. 당헌·당규의 문제입니다, 당헌·당규의 문제… 그런데 강제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만을 통해서 공천제도를 설계하라고 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건 100% 위헌이죠.]
이런 상태에서 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당내 반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 대표는 선관위의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선관위안은 현행 지역구를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지역구 한두 개 없애는 것도 해당 지역의 엄청난 저항 때문에 번번이 난리가 나는 마당에, 지역구를 46석이나 줄인다는 건 성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지역구 줄이는 걸 포기하면 비례대표를 못 늘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빅딜 제안한="" 문재인,="" 김무성은="" 수용에="" 난색=""> 이렇게 잡고 빅딜의 성사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Q. 휴가 마친 문재인 '빅딜' 공식 제안
Q. 김무성 "빅딜 제안, 수용 어려워"
Q. 권역별 비례 도입 땐 다당제로 가게 돼
Q. 권역별 비례 도입 땐 야권 분열 가능성
Q. 야 최고위원 오늘 밤 빅딜 관련 회의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짚어봤는데, 오늘 국회 기사는 <문재인 빅딜="" 제안…김무성은="" 난색=""> 이렇게 잡고, 문 대표의 제안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추후에 다시 집중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