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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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대표성 훼손 안 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지역구 감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 의총-야 워크숍 개최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의총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의총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고, 야당은 정종섭 장관 탄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감 앞두고 해외 출장?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는 31일에 출국해 다음달 13일까지 외국이 있는데요, 국감일정과 일부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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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의원 숫자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게 열흘 전입니다. 원내 1당과 2당이 합의를 했으니까 금세 통과될 걸로 봤는데 합의를 한건 원내 1당과 2당의 원내지도부였고, 1당과 2당에 소속되어 있는 농촌 의원들이 반발해서 아직까지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28일) 지역구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선거법 협상의 속사정을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지난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이 합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25일과 27일에도 소위를 열어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또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세번이나 연달아 처리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정의당의 반발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비례대표의 배분을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건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야의 농촌지역 의원들이 물밑에서 이번 합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제(27일) 선거법심사 소위에서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고 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소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문헌 의원/새누리당 (어제) : 이제 300(명)으로 동의를 하고 가다 보니까 246(석) 현상유지 지역구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니까…농촌지역 대표성 확보하라는 얘기들이 농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결정하면서 많은 농촌지역 의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넘쳐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36개, 인구가 부족해서 옆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곳이 24개입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 대상 24곳이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인구가 넘치는 의원들이 큰 걱정은 없겠지만 인구가 부족해서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촌 의원들은 그야 말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농촌지역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이란 조직을 결성하고 농촌 선거구 사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선거구가 유지되려면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들의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를 신설해 주실 것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서울 면적의 7배 정도 됩니다. 지역면적이 반드시 국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데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구 증설, 비례대표 감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국회에선 당적과 이념을 초월해 농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뭉친 의원들을 농촌당이란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 농촌당이 한번 뜨면 청와대나 당 지도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 초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준안 처리에 찬성했지만, 농촌지역의 여야 의원 수십명이 농촌당을 결성하고 본회의를 계속 몸싸움으로 막는 바람에 국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2007년 초 한미 FTA 협상때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FTA 추진을 지지했지만 여야의 농촌 의원 48명이 '한미 FTA 반대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과거의 농촌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했다면 지금의 농촌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주장대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 지도부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정치선진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진곤 객원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농촌의 특별한 지위라든지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이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농촌 선거구="" 사수에="" 뭉친="" 여야="" 의원들…농촌당="" 출현하나="">로 잡고 현재 선거구 협상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Q. 의원 40여 명이 '농촌당' 영향권
Q. 김무성 "농어촌 대표성 훼손 안돼"
Q. 야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주장
Q. 야 호남 지녁엔 비노계 의원 많아
Q. FTA 때도 '농촌당'은 강한 결속력
[앵커]
이 문제가 어려우면서 매년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맘 때쯤 되면 선거구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게 선거구 한두곳 줄이는데도 당 지역의 반발이 극심해서 국회 전체가 진통을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여개 넘게 정리해야 한다니 그 일이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지역구 사수" 뭉친 여야 …농촌당 출현?>로 잡고 선거구 협상에 대한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