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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기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법원 "징계 부당"

입력 2015-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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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의 사건·사고 소식,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 C형간염 미스터리 '주사기 아끼려다?'

[백성문/변호사 : 아직 검사 안 받은 사람 많아 더 늘듯. '간염 주사기 재활용' 제보자 있어. 익명의 제보, 의사 전용 사이트에 올라와]

Q. 감염 확산시킨 병원은 어디?

Q. 감염 확산시킨 주사기 재활용…왜?
[백성문/변호사 : 원장, 주사기 재활용 인정해]

Q. 주사기 재활용 얼마나 많나?

Q. 주사기 재활용한 간호조무사 왜?
[백성문/변호사 : 의사가 지시하면 거부하기 힘들어]

Q. 확산된 C형간염은 어떤 질병?

Q. 다른 질병도 감염됐을 가능성은?

Q. 주사기 재활용, 처벌 약한가?

▶ 국정원에 소송 건 국정원 요원

Q. 국정원 직원, 애인과 어떤 갈등?

Q. 국정원 직원이 누설한 정보들은?
[백성문/변호사 : 일본내 친북 단체 정보 누설해. PC에 정보입력 과정 보여주기도]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 국정원, 말단 직원도 신분노출 금지]

Q. 법원은 누설정보 심각하게 안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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