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단일시장도 없다."
유럽연합(EU)이 스위스에 EU 회원국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잃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사태 이후 EU측이 스위스를 통해 말랑말랑한 EU 탈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영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 불똥이 스위스로 튀고 있는 셈이다.
영국 가디언은 3일(현재시간) 지난 2년 동안 스위스와 국경이동협정 협상을 벌여온 EU가 이전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EU 국가인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일원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양자 협정들에 의해 규정된다.
스위스와 EU는 현재 영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될 동일한 사안을 마주하고 있다.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얻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 국경을 개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스위스는 2007년 EU와의 협정을 통해 EU 회원국 노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4년 2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50.3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스위스의 이민 제한 법안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시한은 내년 2월이다.
스위스 정부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전 EU와의 협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문제는 스위스가 EU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시점에서 브렉시트 사태라는 돌발 악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와 영국이 이제 한 배를 타게 됐다면서 같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스위스에는 각각 150만 명과 120만 명의 EU 회원국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스위스 학계에서는 브렉시트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스위스와 EU간 협상이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와 EU 관련 책을 여러 권 쓴 제네바대학의 르네 슈웍 교수는 "EU가 스위스에 뭔가 베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EU 탈퇴 도미노를 막으려는 EU는 전면적인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립 뮐러 전 스위스 개혁당(FDP) 대표는 3일 브렉시트 사태는 스위스에 날리는 경고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묄러는 현재 스위스와 EU간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고 전제를 한 뒤 스위스의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특정 분야의 노동인력만을 제한하는 타협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그동안 "전체 이민 제한 숫자를 제한하는 EU 규정보다는 특정 지역, 특정분야의 노동인구 이동만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EU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최근 "브렉시트 협상 문제가 닥치면서 이동의 자유가 더 큰 역할로 부상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일 것이다. 우리는 스위스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스위스가 EU를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에게 "만일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스위스를 다룰 시간이 더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EU 시민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가 스위스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스위스가 EU 시장을 더 필요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