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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올릴 땐 언제고 '저가담배' 만지작…논란 활활

입력 2015-02-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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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담뱃값이 2000원 올라서 증세 논란까지 이어졌죠.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저가 담배', 그러니까 기존 담배보다 값싼 담배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이 나와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습니다. 품질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담뱃세를 낮추겠다는 것인지, 어느쪽으로 가도 당초 담뱃값을 올렸던 논리와는 다릅니다. 오늘(17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저가 담배'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저가 담배가 거론된 건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저소득층을 위해 '저가 담배' 판매를 검토할 것"을 정책위에 지시한 겁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론됐습니다.

저가 담배와 별도로, 기존 담배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저가 담배는) 군납 형태(면세담배)를 할 건지 기준과 타깃(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대상이에요.]

새누리당이 저가 담배를 들고 나온 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품질의 제품을 만들지, 세금은 얼마로 책정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 관심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가격 차별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미지/서울 구의동 : 세수 늘리기 위한 방편이란 지적이 워낙 많이 일고 있으니까 뭔가 민심을 좀 다독이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지영/서울 상암동 :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올렸는데 다시 (저가 담배 형태로) 내린다는 건 줬다 빼앗는 것보다 더 못하다 (생각합니다.)]

[김미경/서울 성산동 :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끊을 수 없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요.]

증세 논쟁으로 번졌던 담뱃값 인상처럼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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