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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준비…곳곳 난관

입력 2015-07-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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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고발하기로 한 대상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입니다.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을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와 '데빌엔젤' 아이디를 사용하는 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는 "해킹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스파이웨어 등을 유포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고발을 하는 '국민고발' 형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난관은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범죄혐의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때처럼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마찰을 빚게 되면 수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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