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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읍면동 단위 검토"

입력 2020-08-13 18:47 수정 2020-08-13 20:0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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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잠깐 영상은 나왔는데요. 정치권이 일제히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활동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동안 영호남과 충청을 방문했었죠. 오늘 민주당은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통합당은 전북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금 전 피해가 큰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수해 현장으로 향한 정치권의 모습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민주당입니다. 지난 11일 충북 음성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고 어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북 남원에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강원도 철원을 찾아 일손을 보탰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20여 년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온 곳으로,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마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로 조성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현종/강원도 철원군수 : 이 마을은 79년에 정부 주도로 전략촌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곳에다 마을을 설립해서는 좀 어려운…비가 오면 침수 위험이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도 북쪽에다가 우리 남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좀 잘 지었습니다. (집단이주 계획을 가리키며) 한 2만평 되는 이쪽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처럼 북한과 가까운 이러한 지역은 장마나 홍수가 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때문입니다.

[이현종/강원도 철원 군수 : 침수로 인해서 지뢰들이 좀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지뢰요?) 네 지뢰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제쯤 묻은 지뢰인 거 같아요? (네?) 지뢰를 묻은 게 언제쯤인 거 같아요?]

[이현종/강원도 철원 군수 : 여기서 묻은 게 아니고요. (그럼? 떠내려온 거예요?) 저쪽에서 떠내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군 저기, 휴전선 쪽이 다 침몰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떠내려온 지뢰입니다.]

실제로 군도 각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지뢰 탐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뢰 8발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소식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수해 피해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충북 충주와 단양에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11일엔 전남 구례와 하동을 찾았고, 전날엔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도 이곳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과 보좌진들은 전북 남원에서 자원봉사를 벌였습니다.

[자! 다섯 명 출발~ 남자들만 가면 힘쓰는 데로 가야 하는데! 남녀가 섞여 가야 하는데]
[해 본 솜씨 안 같습니까? (헬스하셨나 몸이 그냥) 누가요? (대표님) 헬스 안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실력이 있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소식입니다. 어제였죠, 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남, 전남, 충남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전용 KTX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총 767km, 9시간입니다. 이동하는 KTX 안에서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직접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경남 하동에서는 쑥대밭으로 변한 화개장터 상인들을 위로하며,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현장 방문 (어제) : 비가 내리는 중에라도 달려와서 보고 싶었는데 이게 한참 이런 여러 가지 작업하고, 또 복구 작업하는 우리 상인들께 오히려 누가 될까봐 빨리 오지 못했습니다.]

피해 현장 곳곳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고, 또 수해 복구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도 격려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현장 방문 (어제) :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동안 그래도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대충 치울 건 치우고 이제는 닦고 하는 중이네요.]

[네 앞에 왔다 가신 분들이 욕봤으예. 앞에 한 이틀 동안 한 사람들 있거든요.]

먼저 다녀간 봉사자들이 욕을 봤다? 아님 욕을 먹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황한 듯 옆에 있던 하동군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욕봤다 소리가 고생을 마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욕보다, 수고하다의 경남 사투리죠. 군수가 다급히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대통령도 그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찾은 전남 구례는 섬진강 제방이 붕괴돼 강이 범람하면서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데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농민들은 생계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전남 구례군 5일시장 피해현장 간담회 (어제) :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와서 보니 실제로 무슨 피해액을 계산 안 해 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현재 정부는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 등 7개 지역을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전라남북도의 9개 지역, 경남의 2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겐 '직접' 주어지는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세금 감면이나 유예와 같은 간접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것에 사활을 거는데요.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상기/경남 하동군수 (어제) : 제일 시급한 게 돈이 좀 있어야 응급복구를 하는데 가시거들랑 이 100억 특별교부세하고 재난지원금 이것하고 챙겨 주시면 제가 열흘 이내에 반드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좀 돈을 적게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오늘 추가로 선정한 11곳 외에도 시·군 단위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세부적인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은 강원, 통합당은 전북…수해 복구 지원으로 '민심 잡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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