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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역대 최대'…'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입력 2020-08-12 09:51 수정 2020-08-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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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59년 만에 4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야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당연히 필요하고. 이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덮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회의를 열고 길게 의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당정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차피 또 야당도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야당과 협의를 해서 4차 추경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 당장 4차 추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비비 남은 걸 보니까 2조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2조도 들여다보니까 보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비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지만. 현장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조건도 되게 까다로운 데다가 그 금액이 너무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에 논이 잠기는 경우에 지원을 얼마를 하는가 봤더니 논이 싹없어지면 헥타르당 주는 돈이 제가 마지기로 따져보니까. 마지기로 따져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고 물에 잠기는 경우에 그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재난지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그거는 현장에 진짜 별로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 실제 피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재난지원이 되려고 하면 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은 이번 재난을 통해서 재난지원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게 하고 복잡한 것은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저는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 굉장히 크잖아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크죠. 사실은 올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금년 관리재정 적자는 한 7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넘어가면서 4차 추경까지 지금 110조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농사를 딱 지어보니까 벌써 110조가 된 거예요. 이제 4차 추경까지 하면 금년에 적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텐데. 신문에 보도가 되는 여당에서의 4차 추경 규모를 2조에서 4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15년, 16년 전에 태풍 루사라든지 에이리안이라든지 그때 들어갔던 돈이 한 2조 정도 내외가 되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봐서 4차 추경 규모는 10조 가까이 늘어나줘야 이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이라고 봤을 때. 금년의 관리재정 적자수지는 아까 59년 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 적자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불가피하다.]

[앵커]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다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써야 할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지금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이번에 이제 적자가 난 것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이번에 1차, 2차, 3차 추경을 코로나를 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데 따르는.. 덜 받는 게 한 11조 정도고.]

[앵커]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렇죠. 세수가 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게 한 10조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져서 지금 세수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줄어든 게 한 11조 정도 되는 게. 그게 이제 세수 부분에서 합해서 한 23~24조 정도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예상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50조, 60조 추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는데 저는 정부는 그동안 이 적자를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 재정이 세계적으로 괜찮아요, 사실. 괜찮고. 따라서 그동안 이렇게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해 줬던 이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 그리고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조금 과감하게 지출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그리고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야당도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저는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실제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5%선까지 오를 것이다.. 45%선까지 말이죠.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미국이 100%보다 넘고 일본은 뭐 200%보다 넘으니까 이제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아직도 양호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코로나 겹쳤죠. 그전에 불경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태풍 오고 수해 있었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로 하면 미증유, 전혀 없었던 사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재정을 조금 이렇게 축을 내지만. 앞으로 경기를 살려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이번에 까먹었던 것을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화 작업을 이번 사태 지내놓고 나서 우리가 꾸준히 해서 다시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내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앵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현재 확장 재정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확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이 피해가 있으면 피해 지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썼을 때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거하고 둘째는 그 돈을 썼을 때 그것이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발전적인, 성장적인 지원인가. 그런 관점에서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썼을 때 나중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성장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그 부분, 즉 생산적인 재정지출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상태는 4차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충분히 된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됩니다.]

[앵커]

그리고 써야 할 돈은 써야 하지만 제대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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