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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정책…국정교과서, 교육고시 '위반' 논란

입력 2015-10-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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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지난달 발표한 '2015 교육 과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선, 이에 따른 교과서는 이보다 1년 먼저 적용한다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정해놓은 기준인데 달라진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키로 돼 있습니다.

오늘(12일) 발표된 행정예고는 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 발행 계획인데, 새 교육과정 적용 시점보다 1년 앞섭니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 기존에 발표했던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고시는 그대로 둔 채 행정예고 먼저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제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행정 고시가 끝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수정 고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이란 시한에 맞춰 서두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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