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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몽니가" vs "이현령비현령", 남북합의 비준 '위헌' 공방

입력 2018-10-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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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어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해보세요.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선언이라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앵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틀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는데,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청와대가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문 대통령 남북공동선언 합의서 비준...위헌 논란

·한국당 "대통령 스스로 위헌적 행위"

·청 "북, 헌법상 국가 아니니 위헌도 아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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