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분에 시달리던 여야 정치권은 일사불란하게 그 최선전에서 대치하고 있고,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며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데스크브리핑에서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더군요.
[기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 청와대가 국정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의 영향이 컸다는 게 청와대 안팎 해석입니다.
취임 초, 2013년 3월 국가 원로와의 오찬에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친일파로 묘사됐다는 말을 대통령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동영상을 주의 깊게 봤고,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그 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잘못 나온 게 아니냐, 학생들이 북침은 북이 침략한 것, 남침은 남쪽이 침략한 것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그걸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까?
[기자]
물론 그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회의 발언 이후 6개월쯤 지난 지난해 초에 국정화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해 상반기에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진 동력은 지금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비선라인 이야기라든가 등등 지지율이 떨어질만한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 부분이 바로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한 일정 부분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임기 안에는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 약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사, 소신, 개인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바꿔 말하면 국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 그렇게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 정치공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른바 이념전쟁 구도가 형성되면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기자]
여권이 그걸 노렸는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념 전쟁이 벌어지면 보수층이 탄탄하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으로선 손해보는 게임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천권 놓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여왔는데, 그 부분을 식힐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글쎄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가 이용한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국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도 있는 것 같고요.
[기자]
네, 정치권 안팎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실제로 굵직굵직한 이념 이슈마다 정치적 수확을 거둬온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나왔을 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가 논란이 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 정체성 문제를 정면 제기했는데요.
사실상 전면전 선포였고 국가보안법은 결국 존치됐죠.
2012년 대선 때는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수층 결집을 꾀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말에는 박 대통령 향해 독설을 퍼부은 이정희 전 대표의 통합진보당이 결국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 역시 극심한 당내 내분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권을 상대로 단일 대오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념 전쟁이 총선을 반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사회, 국민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13일) 미국으로 떠나고요.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때도 사건이 터진 직후에 순방 떠났는데요.
또 순방 중엔 이완구, 문창극 두 총리후보자 사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건지, 해석 분분할 수 있지만 민감한 현안 뒤로하고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단 정쟁에서 벗어나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할 시간을 벌고, 때로는 순방 이후 성과 홍보를 통해 현안 처리에 동력으로 삼으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