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을 취재한 기자 박성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 동안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세 모녀가 70만 원이 든 공과금 봉투 한 장을 남기고 동반자살했는데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제(2일), 오늘 3건의 가족동반 자살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사건을 늘 접하는 기자인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는데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사회안전망 문제는 사실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와서 그렇게 그동안에 개선이 안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들입니까, 그러니까?
[기자]
먼저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30대 두 딸을 둔 60대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생계가 갑자기 막막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150만 원 이하면 기준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외부의 도움이 없었고 또 본인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반자살에 이르게 됐고요. 50대 택시기사의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간암에 걸리면서 생계가 끊어졌습니다. 치료비는 엄청나기 때문에 엄두도 낼 수가 없었고. 이런 와중에 21살 딸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소득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은 못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가던 우리 이웃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이런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난해서 위태로운 이런 소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대책을 하나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기자]
오늘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3월 한 달 돼 온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 계층들을 도와서 찾아주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동반자살한 세 모녀의 경우를 보더라도 30대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원을 신청했더라도 연령 등의 기준에 걸려서 아마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앵커]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찾아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적다는 뜻인데 2명이 3만 명을 조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부의 조사에 대한 의문,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동안 제대로 조사할 수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걱정이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