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사드 배치 결정 이틀이 지난 10일 낮까지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며 남남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제제기되자, 한미 양국에 "정세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위협 행위" 등으로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한미 국방당국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그동안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 들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등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있지도 않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군의 전력 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동시에 미국 '본토 잿더미' 등의 위협도 계속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참수작전'에 이어 김정은의 인권침해 제재 명단에 포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비열한 정치적 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이상 미국관의 관계를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또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반대 여론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동안 처럼 "박근혜 괴뢰패당은 외세에 굴종해서 동족을 적으로 돌리고, 온 겨례와 민족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뜨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북한은 사드 배치나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한 현안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8월에 갖자는 '북과 남 해외, 정당,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석회의'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드의 효용성 ▲중국과의 외교문제 ▲지역주민들의 피해 등 우리 사회에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반대 여론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남남갈등을 적극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호재'인 이러한 공세는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탄도 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은 한미 국방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9일 오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하지만 불과 하룻만의 일이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공언해온 상황에서 지난 달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 SLBM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미뤄, 앞으로도 예고 없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미 행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침해 제재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전쟁선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빌미로 예상치 못하는 무력시위성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