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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누리 최저시급 9000원 '오보' 소동, 왜?

입력 2016-04-06 19:16 수정 2016-04-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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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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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9000원은 오보" 말 바꿔

새누리당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최저시급 9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오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오보 논란의 배경 청와대 발제에서 분석합니다.

▶ "청사 보안 시스템 원점 재검토하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청사 보안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청사 보안의 허술함이 문제가 됐습니다.

▶ "북, 연내 300㎜ 방사포 실전 배치"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르면 연내에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mm 방사포를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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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뒤늦게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는 이틀 만에 최저시급을 9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건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때문에 '발뺌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중발제에서 여야의 최저임금 공약 경쟁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패스트푸드 체인점 그런 일 하면 1시간에 2만 원부터 시작해요. 오후 5시 지나면 20% 추가되고요.]

[근데 (노르웨이) 물가가 비싸!!!]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1년 하면 3000~4000만 원 정도?]

[초봉인데?]

JTBC 인기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한 장면을 보셨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젊은이들에겐 국적을 불문하고 최저시급 문제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현재 6030원인 최저시급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민주는 연평균 13.4%, 정의당은 연평균 18.4%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시급 1만 원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에 새누리당이 가세를 합니다. 당초 공약집에도 없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봉균/새누리 선거대책위원장 (지난 3일)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인데, 중산층의 초입 소득 수준까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좋겠다… 많이 올라가면 (최저시급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조원동 박사의 얘기예요.]

[조원동/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 (지난 3일) : 위원장께서는 많이 올라갔을 때 가정한 건데 (최저시급) 한 8000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민주에서는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선거 때만 되면 또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경상도 말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그게 수박이 됩니까?]

그런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조원동 새누리 경제정책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적게는 8000원 많게는 9000원까지 최저시급 인상을 추진한다 보도는 '오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조원동/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5일) :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시급) 9000원을 한다고 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요?) 그게 오보가 된 거죠.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아, 그거 모르겠네요. 9000원하고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새누리당이 '발뺌했다' '말을 뒤집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중산층 하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오보'라는 말까지 써가며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상황을 정리하는 '헤프닝'이 벌어진 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저 임금을 야당만큼 '확 올리겠다'고 하면 재계나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지지층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휘발성이 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보고만 있자니 안 되겠다 싶어 '맞불' 작전을 썼다가 상황이 꼬여버린 겁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데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시작되는 최저임금 논의,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압박이 만만치 않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새누리당 최저시급 9000원 '오보' 소동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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