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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알바생 '을이라 억울해요'…피해 막을 방법은

입력 2016-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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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사건 자세히 짚어보고, 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인 미납세금…날아간 전세금

Q.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들…이유는?

Q. 세금-세입자 보증금…우선 순위는?

Q. 황당하게 날린 보증금…보상 못 받나?

Q. 미납 세금 확인 필수…제도적 개선책은?
"집주인 상대로 반환소송은 가능"

▶ 10원짜리로 임금 준 업주

Q. 밀린 임금 10원짜리로…무슨 일이?

Q. 아르바이트 피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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