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 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30일)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단 식으로 해명했는데, 곧바로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이런 청와대 발표를 뒤집는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통보했습니다…10억 달러입니다. 경이롭죠. 전에 본 적 없는 대단한 비예요…우리가 10억 달러를 왜 냅니까? 그들(한국)이 내야죠. 그들도 이해할 겁니다.]
지난 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돈으로 1조 14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혔고, 곧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가 우리 정부에 전화를 걸어 긴급 수습에 나섭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국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하고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단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드 비용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김 실장과 통화를 했던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곧이어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청와대의 발표와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길 꺼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어제) :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말한 건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재협상'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요.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단 뜻을 내비친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오전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정부의 해명만 믿고 '그런가보다'하며 안심할 사람이 많진 않을겁니다.
트럼프를 두고 '오락가락한다' '돌출발언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당선 전부터 동맹국들을 공짜로 돕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아주 일관되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3년 8월 10일) : 우리가 항상 한국을 지켜주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동산업자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기는 협상이 어떤것인지', 거래에서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밑바닥에서부터 닳고 닳을만큼 경험해온 사람인데요.
외교에서도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데, 여기서 사드 배치 비용 등을 포함시켜 우리 측에 대폭 인상된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꺼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5월 4일)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아주 강한 요구, 엄포를 던져 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단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엿보인단 분석도 나옵니다.
직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5천 원 밖에 안되는 물건의 가격을 1만 5천 원이라고 일단 불러놓고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만 원에 파는 식이란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부재한 비상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파면 된 뒤에도 총대를 메고 뒷 마무리에 나선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나 부담은 고스란히 새 정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트럼프식 흥정외교에 벌써부터 휘둘리는 정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