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3.7%) 늘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15년(5.7%)보다는 낮지만 올해(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내수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올해(391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6.0%) 증가한 41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면서 재정건전성은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보다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1.7%로 낮아져 중기계획상 목표(2.0%)보다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40.4%로 소폭 상승하지만 중기계획 목표치(41.0%)를 하회하게 된다.
◇일자리 예산 10.7%↑…SOC 분야는 8.2% 줄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저출산 극복 지원 등에 무게가 실렸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5.3%), 교육(+6.1%), 문화·체육·관광(+6.9%), 일반·지방행정(+7.4%), 국방(+4.0%), 공공질서·안전(+3.1%), R&D(+1.8%), 농림·수산·식품(+0.6%), 환경(+0.1%)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다.
반면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외교·통일(-1.5%)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늘어 1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자리 분야 예산이 15조8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10.7%)나 증가했다.
정부는 게임(635억원), VR(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275억원)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3397개이 일자리를 충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문화·체육·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28억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들도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1세에서 2세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53조2000억원→56조4000억원)과 일반··지방행정(36조1000억원→40조6000억원)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지원액이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내년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41조2000억원→45조9000억원) 지방교부세는 12.5%(36조1000억원→40조600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을 위한 회계를 별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SOC 예산은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8.2%)이나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14조원 가량 늘어나지만 9조원 넘게 지방으로 가는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쓰는 것은 5조원 정도이다보니 문화나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SOC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 같은 쪽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평가가 많아 새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같은 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장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내년에 쓸 것을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 12월2일까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