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역대 최장으로 22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권의 적극 중재로 극적 타결이 이뤄졌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철도파업 주요 일지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철도노조 연결해서 각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철도산업발전 소위 강석호 위원장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 연결 되어있습니다.
Q. 여-야-철도노조, 협의 내용은?
- 불안함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묻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연말연시 좋은 선물인 것 같다. 국회가 모처럼 투쟁을 중지하고 조정을 이뤄낸 것 같다. 밥값했다.
Q.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역할과 실효성은?
-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노조와 정부, 두 당사자가 결국 합의해야 할 일이다. 이번은 한쪽의 당사자와 중재자와의 합의일 뿐이다. 합의를 이끌어낸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의 협의인지 그것은 의문점이다. 풀릴 수 밖에 없었던 강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계기를 만든 정치권은 잘 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건들여줄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Q. 김무성 의원, 이번 협상으로 탄력 받을까
- 김무성 의원과 청와대 사이에 두 가지 정도 얘기됐을 것 같다. 수서발KTX 면허권 발급은 그대로 간다. 둘째로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안하기로 한다는 약속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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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도노조 파업철회 기자회견, 어떻게 봤나
- 철도노조가 22일간 했던 일은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 국가기관 산업의 면허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랑스런 승리인양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의 불법 파업은 끝났다. 더이상 그쪽에서 얘기하는 면허권 취소와 법제화는 안된다.
Q. 코레일 노조 중징계 의향 어떻게 보나
- 철도노조가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것은 무질서한 후퇴가 아니라 질서 있는 패배이다. 명분없는 파업을 했다.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
Q. 경찰, 철도 노조부 체포할 수 있을까
- 경찰이 무능하니 할 수 있겠나. 정치적으로 상황이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물타기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쥐고 있겠지만 민노총을 강제진입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번 잡을거면 제대로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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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 대통령, 철도파업으로 인한 득과 실은?
- 청와대가 국민선전전에서 투쟁원들에게 밀렸다. 민영화 프레임에 말려들었는데 사실은 철밥통 깨기 문제이다. 여기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경찰이 작전에서 노조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함으로서 무능성을 드러냈다.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Q. 코레일, 철도파업으로 인한 득과 실은?
- 코레일의 철밥통 성격이 잘 부각됐다. 최연혜 사장은 스타가 됐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밥통이 모여사는 곳인가라는 느낌을 줬다.
Q. 민주당, 철도파업으로 인한 득과 실은?
- 올해 한 것 중 가장 잘 한 일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능력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기춘은 친노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한다. 종박이 아닌 김무성과 대한민국 정치를 투쟁형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형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큰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