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어떻게 보나
- 박 대통령이 연말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파업을 신속하게 근절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권력이라는 독 사용 않고 해결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 전에 감동적인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Q. 코레일 신규 채용 계획 발표, 어떻게 보나
- 정치 싸움과 달리 안전성의 문제이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공기업이라는 대의는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500명은 파업과 공권력 투입이 아닌 상태에서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민생과 사고를 막기위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기에 불가피했다고 본다.
Q. 공기업 개혁,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는 주장 있는데
- 철도노조 파업이 낙하산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정치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것때문에 파업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노조 파업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코레일 자체의 무책임한 낭비성 때문이다. 17조원의 적자 정부가 물어내야 하고 그 돈은 내 지갑에서 나간다. 경영의 방만함, 철밥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파업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Q. 박 대통령 "타협 없다" 발언, 의미는?
- 민주노총은 정부의 압력보다는 국민의 압력과 도전을 더 무서워한다. 여론을 상대로 한 홍보전을 조금 더 시행한 후에 압박을 통해 철도노조가 받아들이는 것을 기다려봤으면 했다. 정부가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설득의 정치는 모자랐다.
Q. 민주 노총 공권력 투입, 어떻게 보나
- 민노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하게 보호받은 부분이 있다. 민주화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익집단이 됐다. 민노총은 통합진보당 대의원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일부 종북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미 민주화의 명예는 충분히 누리고도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시절에 보호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불참 이유는
- 박 대통령의 딜레마이다. 법과 원칙을 강력하게 유지하겠지만 정치의 문제를 생략했다. 정치적인 정교함의 부족함이 이런 일을 불렀다.
Q. 노사정 불협화음 해법은
- 복지나, 증세문제, 미래 발전전략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영역과 별도로 또 다른 영역이다. 법과 원칙만 지켜서 나오는 딜레마 같은 것이다.
Q. 노동계 잇단 파업의 이유는
-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비정치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기업노조나 민주노총은 비정상적인 정상투쟁, 철밥통 투쟁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결국 그것은 비정상의 영역이다.
Q.공기업 민영화 논란, 본질은
- 민영화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지도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못 믿을 작정을 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은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자고 한다.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 입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아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결의안으로 하자고 했다. 행정권의 문제가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보나 만의 하나 있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기 때문에 국회 결의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되는 것이다. 결의의 형태로 타협이 되기를 바란다. 법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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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대 대통령,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 박 대통령은 공격적이다. 벌이 가만히 있다가 상대 헛점이 보이면 확 채가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온 세상이 뭐가 옳고 그런지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설득을 통해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했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야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초기에 권력이 무너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영리했다. 공격적이다가도 타협할 때는 했다. 문제를 푸는 정치성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본다. 물론 철도노조의 문제는 다르다. 사학법 투쟁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이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김한길 대표에게 이재오 대표에게 한 발 양보하자고 해서 풀렸다.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노무현만큼 정교하거나 탄력적이지 못했다.
Q. 역대 대통령, 공권력 사용 원칙은
- YS 이전에는 공권력 남용 시대였다. 공안 통치였다. 경찰 지배 사회였다. 그런데 YS시절이 되면서 법질서 수호로 바뀌었다. 가장 남용을 철저하게 방지했던 시절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용은 방지했지만 엄격함이 사라졌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시절이 이명박 정부 때였다. 박 대통령은 무력해진 공권력을 엄정하게 돌이키겠다는 원칙이 머릿 속에 있는 것 같다.
Q. 공권력 남용 피해 줄이려면
- 남용이 문제됐던 시절, 엄정함이 문제됐던 시절이 있었다. 내년에 엄정함을 유지하되 남용처럼 비춰서는 안된다.
Q. 올해의 사자성어 '도행역시' 의미는
-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라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다고 한다. 벼슬 높은 신하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순리를 거슬러 나쁜짓을 한다는 취지이다. 대통령의 지난 1년의 행동, 법과 원칙에는 강했지만 인사, 소통, 통합에서 순리를 거슬러 대통령 후보 시절 얘기했던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Q.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계획 평가는
-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기자회견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민노총과의 관계, 들어주는 자세를 열심히 보여주면 수용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부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