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지지하면 망해' 신연희 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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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재인 지지하면 망해' 신연희 구청장 고발

입력 2017-03-23 15:22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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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첫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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