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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업인,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돼"

입력 2015-01-12 13:03 수정 2015-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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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업인 사면이나 경제인 가석방 등의 논의와 관련해 "기업인이라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 공약에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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