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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는 청와대 프레임?…어떤 그림 그리나

입력 2016-11-08 20:47

김병준 지명, 주도권 노린 협상카드
청와대 "탈당 얘기 지금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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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지명, 주도권 노린 협상카드
청와대 "탈당 얘기 지금 할 수 없어"

[앵커]

이처럼 야당은 오늘(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놓은 입장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기 전에,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에 준하는 권한 이양을 결단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란 건데,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야당에선 실제로 총리에게 내각구성권이 있는 것인지, 입장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건지를 확실히해야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방금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늘 내놓은 언급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나 밝힌 입장입니다. 더 진전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란 것만 명확한 셈인데, 현재 김병준 내정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여전히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청와대도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정자 신분인 건 맞죠?

[기자]

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명을 철회한다는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철회했다, 김병준 카드를 포기한 것은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내정자 신분을 유지시키느냐, 그 대목엔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김병준 내정자도 여전히 총리에 적합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당 몫으로라도 추천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란 시각이 있고요,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우인가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병준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야당이 강하게 거부하자 선회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애당초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야당이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판단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혹시 김병준 카드는 애초부터 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나오더군요.

[기자]

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새 총리 후보를 지명했다는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청와대는 야당이 김병준 카드를 수용하진 못해도, 일단 총리 인선 정국이 조성되면 국회 추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총리 후보를 빨리 추천해달라"고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야당내에서도 견해차가 커 후보자 추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카드가 야권내 자중 지란을 노린 것 아니냐, 수세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끌기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거론하며 청와대 덫에 빠졌다는 경계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앞으로 소위 말하는 프레임 싸움이 양쪽에서 치열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계속 영수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에선 대통령 탈당 문제 또한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탈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나요?

[기자]

청와대는 "탈당 얘긴 지금 할 수 없다" 고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건 야당 프레임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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