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의 조기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을 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 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6600여개의 어린이집은 제외했다.
방 차관은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라며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치 않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교육감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