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부활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의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한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은 세운다"는 원칙론을 거듭 밟혀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유치원은 우리(교육청)가 책임지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고 그 범주 안에서 협의하고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교육청의 누리예산 전략은 일단 '투 트랙'으로 압축된다. '유치원 편성, 어린이집 미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예산의 범주'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가 최대 관건이다.
공이 시의회로 넘어간 가운데 의회가 조영표 의장이 전날 요구한 대로 2개월분 118억원만 긴급 의결할 지, 교육청 요구대로 12개월치 전액을 인정할 지 기로에 서 있다.
의회 심의에서 삭감돼 유보금으로 묶여있는 유치원 누리예산 10.2개월분 598억원에다 인건비 삭감액 80억원,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을 더할 경우 12개월분 전액에 해당되는 706억원은 무난히 편성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액 편성이 녹록친 않다. 2개월분은 시의회가 요구한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12개월분은 당초 전액 삭감했던 시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명분이 떨어지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예산 일부를 떼어 내 '발등의 불'인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땜질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유치원 누리예산 670억원 중 2개월분 120억 원을 떼어 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토록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치원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어 교육청 입장에선 고민이다. 시종 '어린이집 정부 책임론'을 펴고 있는 장 교육감이 이날 "유치원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밝힌 점 역시 설상가상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 12개월, 전액 편성 후 쪼개기 등 어느 카드도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지면 모든 게 풀릴 일을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원포인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아는 2만147명, 유치원 원생은 2만3907명으로, 연간 누리예산은 1인당 29만원씩 계산하면 어린이집은 670억원, 유치원은 706억원에 이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