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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처방 나선 교육청·지자체…교사 임금 선지급
입력 2016-01-25 08:51
수정 2016-01-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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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지자체가 교사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이 끊긴 사립 유치원에 대해 교원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누리과정 이외의 지원비 두 달 치를 오는 27일 앞당겨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5400여 명의 인건비와 270개 유치원 지원 사업비 등 총 6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 임금 체불 상황까지 몰렸던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의 급한 불은 일단 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누리 과정 예산 마찰을 빚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는 두 달 치 어린이집 예산 910억 원을 긴급 편성했고, 충북도도 보조교사 인건비 등 2개월 치를 도가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두 달 치 유치원 누리 과정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기 집행은 임시 방편이지 근복적 해법이 아닌 만큼 유아 교육과 보육 불안만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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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방송 앵커로 방송 활동 시작. 2011년 JTBC 개국 때 보도국에 합류해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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