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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 역풍…서지현 검사 "법원,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입력 2020-07-07 20:46 수정 2020-07-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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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어제(6일) 풀려난 뒤 법원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란 해시태그도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현상들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손정우 사건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고,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적었습니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에 서 검사는 "범죄인인도법 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씨 인도는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회원들 수사를 위해 손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선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라'며 '법원도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앞엔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eNd' : 더 이상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던 손정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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