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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산 심사 계속…여야, '누리과정' 물밑 접촉 중

입력 2014-1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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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어제(22일)에 이어 그동안의 감액심사에서 처리가 보류됐던 쟁점 예산을 심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증액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장소와 시간이 모두 비공개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쟁점 예산심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후 4시부터 여야 의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안 소소위에서 쟁점예산을 심사합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선 1차 조율을 거친 상태인데요, 쟁점 예산 126건 중 20여 건 정도가 아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뜻하는 이른바 '사자방' 예산과 '박근혜표' 예산이 주로 보류된 쟁점 예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예산 소소위는 내일까지 조율을 거친 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예결위 간사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은 3~5세 보육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여야가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찍어서 예산을 부담한다는 입장에선 큰 틀의 변화가 없지만, 새정치연합이 우회적으로 정부 예산을 늘려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이르면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뤄질 증액심사는 결국 비공개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증액심사 비공개 관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여야는 잠깐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비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민원, 이른바 쪽지 예산이나 카톡 예산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이같은 '예산 밀어넣기' 관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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