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입니다. 이번 예산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새로 넣은 것만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심지어 2조 5천억 원이 들어갈 철도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끝나기 전에 설계비부터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인덕원과 수원을 잇는 복선전철은 4호선 인덕원역에서 동탄신도시 1호선 서동탄역까지를 연결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정부가 2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덕원~수원 전철의 설계비 100억 원을 새로 끼워넣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통합 청주시 청사 설계비 10억 원을 끼워넣었습니다.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했지만,
[정홍원 총리/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지난 4일) :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국회 대정부질문(지난 4일) : 이거 4, 5년 동안에 한 1500억 넣어 달라는 얘기인데 통합의 효과가 그것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설계비가 반영되면 건설 과정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회 14개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없던 항목을 새로 끼워넣은 것만 268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채이배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 수백억대의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로 끼어들어갈 경우 결국 예산 낭비와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의 최종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