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조현병 증상을 경험해 본 사람도 71만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들을 병원에 격리시키는 정책을 펴왔죠. 그런데 다음달부터 법이 바뀌어 정신병원 입원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급적 사회에서 생활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막상 이들을 맞이할 사회적 준비는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항규 씨는 20년 전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인 아내를 돌봤습니다.
약물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항규/조현병 환자 가족 : 일주일에 5일 정도는 24시간 정도 제가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모든 돌봄을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다음달 말부터 정신질환자의 입원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미 입원한 환자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만 명 넘게 퇴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의료계와 환자, 가족단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오승준/정신과 전문의 :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늦게 병원에 오다 보니 증상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죠.]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한 명의 복지사가 평균 80여 명을 관리해 선진국의 30여명을 크게 웃돕니다.
최근엔 센터가 일반인들의 정신상담까지 맡으며 중증질환자 관리 서비스는 축소됐습니다.
[윤미경/경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 예전에는 주 5일을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지금은) 평균 주 3일밖에 제공을 못 해요. (나머지 시간엔) 집에 계시거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선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