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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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소집…'원샷법' 통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여론조작? 공정성 논란
선관위와 검찰이 여론조사 왜곡 조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여론조사 공정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 1심 유죄 불복…이완구 항소장 제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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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이래, 여론조사는 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 때 배점의 70%를 여론조사에 할당하기로 해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구 곳곳마다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 여야 정당이나 각 예비후보들이 의뢰한 여론조사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여론조사의 기본 요건을 못 갖춘 사이비 여론조사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렸지만 교묘히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요, 얼마 전 서울 마포을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용산에 출마하는 강용석 전 의원을 새누리당 마포을 예비후보로 넣고, 마포을에서 이미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을 조사 대상에서 뺀 겁니다.
조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네 분이 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강용석이는 지금 용산에서 나온다고 지금 나온다고 이미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한다니까요]
[글쎄요 그건 저희는 몰라요. 저는 면접원…]
[자체 조사라면서요. 자체 조사라며]
[네, 네, 저는 자체 조사로 지금 현재 월드리서치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자체 조사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설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여론조사 자체에서 지금 하는 조사예요]
[그니까 강용석을 집어넣어 놓고 누가 낫다, 나으냐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는 답이 없다고 그럴까요?]
[예]
[예, 없고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느 후보 중에 다음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씨. 새누리당의 강용석 씨. 그럴 때는 만약에 내일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강용석이는 여기에 안 나온다니까요. 강용석이는 지금 용산에서 이미 사무실 내고 인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예예 그러면 응답을 못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요? 정청래 강용석.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내일이 투표일이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강용석이는 용산에서. 이거는 순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조사는 서울 마포을 한 곳만이 아닌데요. 최근 전북 남원, 순창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경쟁 후보 측에서 자신을 무소속 후보로 상정하는 허위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강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 수원 장안구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조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원래는 "당내 경선에서 현직 의원보단 신인을 선택하겠냐"는 일반적 내용의 조사였는데, 이를 마치 특정 후보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엔 대구 동을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맞붙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측이 여론조사 응답 때 나이를 속여서 20~30대로 응답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만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새누리당 (지난해 12월 30일) : 의욕이 있는 지지자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사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최근 중앙선관위는 "착신전화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을 하거나, 지지자들에게 연령대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근본적으로 오차범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4일) 국회 발제는 <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로 잡고 선거 현장에서 판치는 여론조사 왜곡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