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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콕 집은 윤 대통령…여당은 "세금 더 깎자" 제시

입력 2022-06-14 19:39 수정 2022-06-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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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관세를 내리는 수입품을 늘리고,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더 깎자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4일) 오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대책의 키워드로 '공급'을 꼽았습니다.

[(대통령님 물가 선제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가 급증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할 거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물류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뭄이 겹치면서 기름과 농산물 등이 모자랄 거란 우려 속에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수입품에 붙는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줘서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차원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물가대책을 내놓고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조금씩 붙이면 소비자 가격은 별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실제 지금처럼 고물가시대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배추와 마늘, 고등어, 파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콕 집어 수입원가 인하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소비자가격은 20% 올랐습니다.

여당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현행보다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나는 겁니다.

가스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모레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물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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