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장 번복 질문엔 즉답 피해
"한일 군사교류, 우호적 관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것"
국방부는 14일 야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임에도 불고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3당은 GSOMIA 가서명이 이뤄지면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그래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일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자 협의회를 갖고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차 회의 때 대부분의 문안에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가서명까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군당국의 판단이다.
그동안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내 여론의 변화와는 관계 없이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정보교류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여론 수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론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 왔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필요성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번복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지금이라도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 압력은 확실히 없었다.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군사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돼 왔고, 우호적 관계속에서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