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논의 재개 발표 뒤 18일 만에 가서명 이뤄져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한다. 이날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GSOMIA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 간 두 차례에 걸친 과장급 실무자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9일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2차 협의 과정에서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끝마치고 서명 정도의 상황만 남겨뒀다.
국방부는 향후 일본에서 3차 실무협의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며 신중히 접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3차 협의에 앞서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한일 군 당국이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다음 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한국은 '최순실 사태'로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 틈을 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방부도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GSOMIA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등 주변 여건의 성숙도를 내세워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굳이 국정이 어지러운 시점에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GSOMIA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의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