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조기배치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는 구체적 전언도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로 또다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논란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불을 붙였다. 그는 2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연찬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총리가 최근 한일의원연맹 모임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다"며 "(미국에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총리에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인 정의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시기와 관련, "정부가 8월 말∼9월 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날짜가 확정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서 여름을 넘기기 어렵고,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들었다"고 발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3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사드가 '부산과 김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며 '전쟁 시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입구와 미국 시민이 한반도를 탈출하는 출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밴달 사령관의 말은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에 그토록 중요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막상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려는 상황이 되니까 미군의 설명이 갈팡질팡하면서 논리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주 내에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도 대중 경제제재에 착수하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보다 더한 이 압력을 받아들이면 한중 관계는 그 길로 끝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이철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고 내용도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이 주권 국가인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 현안에 정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사드를 상시 배치하려면 안정적인 고압 전력선이 깔려야 한다"면서 "지금 사드를 추가 배치해봐야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