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우선 사드의 임시 배치, 나아가서는 정식 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로 보입니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김민관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국방부 분위기로 봐서는 사드 임시 배치는 이대로 진행된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어제(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속히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배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하는데 송 장관은 어제 "성주에 내려가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공청회가 있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임시 배치, 더 나아가 정식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사드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드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0~150km의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드의 필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장거리 미사일인 ICBM급은 사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다른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런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고도 요격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가 쉽지 않고 두 번째로 요격률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드는 아직 한반도 같이 500㎞의 짧은 거리에서 단시간 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반응속도가 입증된 바 없고, 미국에서조차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쏜다고 해도 낙하 속도가 마하 15 이상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로 인해 다른 손실이 없다면 배치하는 것이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사드, 그중에서도 X-밴드 레이더 입니다.
관측 범위가 넓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까지 감시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인해 중국 ICBM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력을 높여, 동북아의 전략적 핵균형이 사드, 구체적으로는 X밴드 레이더 때문에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며 결국 중국을 노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간의 긴장관계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 되기 위해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제거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