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인책 범위와 폭이 어디까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밀실처리와 졸속보류 파문을 일으킨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도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가려지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 서로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단 현상황으로는 이번 협정 추진의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가 책임론의 제1표적이 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이번 파문의 핵심인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가 "외교부 담당 국장의 아이디어"라는 청와대 고위인사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화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일 "비공개 국무회의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라고 말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일으킨 뒤 이날 김성환 장관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세영 동북아국장 등 실무급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실무진을 문책하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 않지만 절차상 잘못에 대한 인책은 어떤 형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자가 아닌 `윗선'에 대한 인책 여부는 이미 행정부, 심지어 청와대의 컨트롤 밖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의 전화로 서명식 1시간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될 때 부터 이번 파문의 주도권은 여의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협정 철회를 주장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리나 장관 인책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도 안된 사안에 대해 총리,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을 뿐 더러 임기 몇달을 남겨 놓고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하고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새누리당이 야당의 책임론 공세를 견뎌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 대상에는 이번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정은 김 기획관이 외교부 동북아국을 데리고 한 일이란 말이 있다"는 한 외교소식통의 말 처럼 책임론에서 가장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이 김 기획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일로 장관이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김 기획관 역시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등을 고려할 때 책임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