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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17년 갈등' 또 원점으로

입력 2020-11-17 20:08 수정 2020-11-17 20:09

정부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
민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자"…'보궐선거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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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
민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자"…'보궐선거용' 논란도


[앵커]

정부가 김해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확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백지화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은 곧바로 부산의 가덕도를 내세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반년 앞두고 나온 정부의 발표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무려 17년을 끌어온 동남권의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와 선거의 한복판에 놓인 모양새입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7일) 결정을 내린 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입니다.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김해공항 부지가 꽉 차서 앞으로 활주로를 더 늘리기 힘들단 거였습니다.

[김수삼/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 (김해신공항은)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정부 발표와는 다른 결론입니다.

[강호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6년 6월 21일) :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정부는 외국평가기관의 평가까지 받아 4조 원을 들여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계획이 4년 만에 백지화된 건데, 민주당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 추진에 맞서 부산·경남이 밀어온 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관련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나온 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섯 달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국책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논의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였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추진 백지화를,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선택하면서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17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원점에 서게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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