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민 세금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적발되자 다시 또 국민 세금으로 되갚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른 국책 기관들은 어떤지 살펴봤더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부실한 국고 환수 실태. 봉지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특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국책연구원이 230억 원의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우주, 생명공학, 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망라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더 타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으로 전용됐습니다.
감사원 적발 후 부당하게 지급된 돈에 대한 국고 환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 230억 원 중 116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6억원의 출처가 각 기관의 운영비라는 것.
개인이 챙긴 이득을 세금으로 되갚은 겁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4000~5000만 원을 챙겼지만 이를 돌려준 직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이건 기획재정부 책임 하에서 환수를 하든지 관리하는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어떤 예산으로 환수하라 그렇게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과학계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총리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기관 전반의 관행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려면 적발 못지 않게 환수의 책임 주체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