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민주당은 지금의 대통령실을 겨냥합니다. 먼저, 여당, 어민 북송에 앞서 있었던 2건의 북한 선박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의 '월북 번복'에 대통령실 개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의 인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무고한 두 사람의 그런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당시 청와대가 북 선박의 나포를 어렵게 하는 매뉴얼을 군과 해경에 하달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몇 달 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으로 정박하고,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해 나포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침범한 어선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선박을 접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진술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색깔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꾸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고 TF는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을 근거 없이 뒤집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을 방문해 국가안보실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해 사건 경위를 군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을 때 SI, 즉 특수 정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SI 보고서, 포함된 보고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SI 취급 인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이상 무면허, 안보 무면허…]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직위 자체에 특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며 민주당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